263 [공지] 국회 온라인 발매 진행상황(경륜.경정법) 2021-05-21 1956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5월20일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고, 5월21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이용자 과몰입 예방조치, 매출총량 준수방안, 건전화 방안, 성인인증 및 실명확인 등 이용자 보호관리에 관한 개념적 수준의 내용이 담겼고, 또 다른 걸림돌이었던 지방세법의 레저세 배분에 관한 규정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방세법 개정 이후 이번에 통과된 경륜.경정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경륜.경정법의 통과로 추후 농식품 상임위에서 논의될 경마, 소싸움 온라인 법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Untitled Document

우)38324 경북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로 348 청도소싸움경기장 (주)한국우사회

TEL:054-370-8000 / FAX:054-373-8029 문의 webmaster@koreabulls.com